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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세월호, 도가니 사건 변론

이명숙 변호사 세상과 맞서기

‘여성’과 ‘아동’ ‘인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기면 꼭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이명숙 회장이다. ‘엄마’의 감수성으로 ‘돈 안 되고 품만 드는 공익 사건’을 줄기차게 맡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On June 10, 2014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의 중심엔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가 있다. 몇 해 전 일어난 ‘도가니’ 사건과 조두순 사건, 올해 초 화제가 된 계모 폭행 사건부터 세월호 사건까지, 이 변호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과 계모 폭행 사건은 이명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이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진행한다. 물론 모든 비용은 무료다.

이명숙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초동 사무실을 찾았다. 시간을 초 단위로 사용할 만큼 바쁜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사건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올 1월에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맡았고, 지난 4월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변호사가 천직임이 분명하다.

여성·아동·인권의 ‘대모’
이명숙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두 건의 계모 폭행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며 사건을 처음 접했다.

“사건 기록을 보는데 황당하더군요. 여덟 살짜리 아이의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져 폐를 찔러 숨졌는데, 계모는 ‘욕조에서 넘어졌다’고 증언했어요. 아동학대가 의심됐죠. 그런데 경찰은 계속 ‘익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비뼈 하나에 금이 가도 숨 쉬기가 힘든데, 16개나 부러진 여덟 살짜리 아이가 제 발로 욕조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1월에 있었던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동 학대 문제만큼은 여성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나서자고요. 이후에 1백65명으로 이루어진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계모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공동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칠곡 계모 폭행 사건 피해 아동의 고모다. 칠곡 사건 역시 울산 사건만큼이나 참담했다. 훈육을 빌미로 아이의 손에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30분가량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10주의 골절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언니가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며, 언니를 기소했다.

“칠곡 사건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여덟 살짜리 여자 아이가 제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나는 새엄마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고개를 드는데 제 큰 딸아이 얼굴인 거예요. 꿈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아이의 간절한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 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봤다. 열두 살의 아이가 아홉 살인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죽게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 아동과 피의자로 지목된 언니는 계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친언니에게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얼마 후 언니는 계모가 시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지난 4월 11일 1차 공판이 열렸다. 악행을 저지른 계모들은 각각 징역 15년(울산)과 10년(칠곡)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양형 기준 때문에 죄에 비해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지만, 이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었다. 이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계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계모도 계모지만,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 학대를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서도 ‘남의 가정사’라는 생각에 눈을 감아버리는 게 문제죠. 무관심에 방치된 채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조리를 낱낱이 찾아내 소송할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3백 명이 넘는 변호사가 한마음이 됐다. 그 중심엔 또 이명숙 변호사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그녀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공동 변호인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특유의 추진력으로 2백여 명의 변호사를 모아 세월호 사건에 관한 첫 번째 워크숍을 가졌다.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른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소송 대상은 정부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 당국, 언론 등 다양하죠.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틀간의 변호인단 모집이 끝난 뒤에도 지원 시기를 놓친 많은 변호사님들로부터 합류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더 들뜨게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이 변호사의 표정에는 한껏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는 오늘 자신이 내딛는 한 발자국이 사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변호사로서의 업적도 좋지만, 무엇보다 영혼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변호사로서의 업적도 좋지만 영혼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신이 내딛는 한 발자국이 사회에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안다



  • 아동 학대, 이럴 때 의심하라!

    신체적 징후

    멍이 자주 드는 아이를 눈여겨보라. 화상이나 골절 등의 징후가 여러 번 되풀이된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

    언어적 징후
    아동 학대를 겪는 아이들은 말이 계속 바뀐다.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을 때 시간이나 이유가 계속 달라진다면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

CREDIT INFO

취재
정희순
사진
안호성
2014년 06월호

2014년 06월호

취재
정희순
사진
안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