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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1%의 팁 세 번째

스마트한 구매자가 되려면?

On October 20, 2014


얼마 전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옷을 한 벌 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점원이 다른 제품을 넣어준 것입니다. 직접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다른 제품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불친절한 말투로 일관하며 “왜 물건을 받으실 때 확인하지 않으셨나요?”라며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에 해당 매장을 방문하세요”란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는커녕 택배 배송과 같은 보상 서비스도 받지 못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흔한 세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약관 페이지에 마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특정 제품의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자의 일방적 고지에 따른 교환·환불 불가 방침은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복의 경우 오염 방지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시험 삼아 착용한 상품은 당연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성화’도 물론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수제화’라고 우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단순히 색상과 굽높이를 직접 선택·제작한다고 해서 ‘수제화’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즉 일부 제작에만 참여한 신발은 수제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가격 비교부터 품질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반면 어르신들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고가의 제품을 덥석 사기도 합니다.

가짜 건강식품 업자인 최모씨는 서울의 경로당을 돌며 “오늘만 특별히 ‘1+1’으로 제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기를 치며 많은 어르신에게서 수억원의 현금을 가로챈 후 잠적했습니다. 노인들은 환불 받기는커녕 판매업자조차 찾지 못했고 결국 그 어떤 법도 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건 판매자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물건을 팔았다면 소비자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판매자에게 욕설 섞인 문자나 전화를 하면 오히려 모욕죄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언제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유독 항공권이나 여행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비행기 기계 점검을 위해 12시간 출발이 지연됐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엔 항공기 운항 규정에 의거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천재지변으로 지연되는 경우 제외). 질병 또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행 표준약관에 의하여 동행하기로 예약한 동반자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규정이나 약관이라 해도 모든 사례를 다 적용받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가이드를 받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을 권장합니다.

글쓴이 류여해씨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이후 국회 법제실의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MBN <류여해의 통쾌한 법>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녀는 모른다> 등이 있다.

CREDIT INFO

기획
이충섭
참고도서
<그녀는 모른다>(북스코프)
2014년 10월호

2014년 10월호

기획
이충섭
참고도서
<그녀는 모른다>(북스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