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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화가 저장되는 카카오톡, 사생활 침해일까?

On March 30, 2013

카카오톡이 박시후 성폭행 사건의 정황 증거 자료로 제시되며 또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우리의 대화가 저장되는 카카오톡, 사생활 침해일까?

카카오톡은 당사자가 문자를 삭제하더라도 3~10일 정도 서버에 저장된다. 휴대폰 문자인 MMS나 SMS는 발신 기록과 수신 로그(보내고 받은 날짜와 시간 등)만 남고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네이버의 라인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아이폰의 아이메시지, 구글 토크,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메신저, 님버즈 메신저, 톰의 메신저, comm 등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한국의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데이터를 넘겨줄 책임이 없다. 쉽게 말해 카카오톡은 적어도 범죄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지대가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범죄 수사라는 명목 아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다. 영화의 후반부 조커가 배를 통째로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브루스는 루시우스에게 금단의 장비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바로 전 세계의 휴대폰을 도청해 음성 정보를 분석한 후 그 휴대폰의 주변을 잠수함의 소나처럼 시각화 하는 장비다. 언뜻 듣기엔 정말 가능할 것 같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때도 소름이 끼쳤다. 당시 경찰은 “언니, 예일대 선배 꽈서(꼬드겨서) 대우에서 1억 받아냈어”라는 신정아의 2004년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변양균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의 관계와 비리를 밝혀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3년 전에 보낸 2004년의 문자를 확보했다고?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배트맨의 소나 장비를 사용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당신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았다고 빅 브라더가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혼내진 않을까?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보자. 위키 리크스의 줄리언 어샌지처럼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 카카오톡의 데이터 백업 담당이라면 어떨까? 그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사적인 대화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면 어떤가? 위키 리크스의 수많은 고발과 폭로가 그러하듯. 그런 사람에겐 어제 남자 친구에게 보낸 오글거리는 음담패설을 보게 해줘야 하는 걸까?

물론 카카오톡의 데이터 보안 담당자가 우리의 문자를 훔쳐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루시우스가 선을 위해 태어난 배트맨의 휴대폰 도청장치를 왜 그토록 반대했겠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는 것보다 판도라의 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카카오톡의 상담전화는 불통이다. 불륜이 의심 가는 남편이나 남자 친구, 아들과 딸의 카카오톡 문자 데이터를 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다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어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범죄 수사라는 선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비밀이 안전하게 저장되는 데 동의하는가?

And you said...

And you said...
NO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는 하지만 그 덕분에 CCTV가 있는 곳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가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그룹채팅으로 왕따시키는 경우 등도 있다던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_Amanda Jihye Lee

YES 범죄 수사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톡의 개인적인 내용도 보고서 작성하듯 써야 할까 봐요._마다린

NO 만약 내 진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3일에서 10일 정도 서버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반갑고 달가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찝찝한 기분도 없지 않지만 누군 가의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범죄 예방 효과를 얻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저의 사생활을 아주 약간은 포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_김은주

YES 구조적으로 다양한 노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시후 씨 문제는 공인이기에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어쩌면 그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생활은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소중한 자기만의 영역을 침해받을 의무는 물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해할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_GAH KIM

EDITOR : 박세회
PHOTO :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발행 : 2013년 3호

카카오톡이 박시후 성폭행 사건의 정황 증거 자료로 제시되며 또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Credit Info

2013년 04월 01호

2013년 04월 01호(총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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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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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브러더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