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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육아정책 총정리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기존 정책에서 확대·신설된 지원 정책을 정리한 ‘201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중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지원정책만 쏙쏙 가려 뽑았다.


A형간염 무료 접종
그동안 본인 부담이었던 ‘A형간염’ 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5월부터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접종 대상은 생후 12~36개월 아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만 12세 이하)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2015년 5월부터 지원) 등 총 14종.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1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를 지원했던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KB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해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된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를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의 기능을 추가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3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된다. 만 0세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월부터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 관리 비용 부담이 큰 미혼모, 새터민 산모, 쌍생아·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2014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98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기관(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한 지원 서비스.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당 1000원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로 시간당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기존 정책에서 확대·신설된 지원 정책을 정리한 ‘201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중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지원정책만 쏙쏙 가려 뽑았다.

Credit Info

기획
한보미 기자
일러스트
경소영
자료제공
보건복지부